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항목 및 보유 기간)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등록 및 신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2. ②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③ 수집·보유·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개인정보파일명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수집 항목 발행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편집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유 목적 정기간행물 법정 등록 및 신고사항,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 조회, 등록면허세(지방세) 부여
    보유 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 및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 및 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유 기간 준영구
    개인정보파일명 정기간행물 인쇄인 명단
    수집 항목 인쇄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유 목적 정기간행물 법정 등록 및 신고사항
    보유 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 및 신고)
    보유 기간 준영구

    ※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QUICK | 개인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개인정보파일검색 메뉴에서 기관명에 '문화체육관광부'로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바로조회: 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onalInfoFileSrhList.do?searchInsttCode=1371000

제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②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수행년도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발행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편집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발행인의 전화번호, 편집인의 전화번호    		 2023년
    정기간행물 인쇄인 명단 인쇄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인쇄인의 전화번호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③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사실을 공지 또는 통보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연락처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목적) 위탁기간관리현황 점검결과
    (주)아이티뱅크 02-720-4728 발행인, 편집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쇄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이상없음
  2. ②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1.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메뉴(하이퍼링크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또한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4.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내려받기]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내려받기]

제7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2.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협의회 참여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차단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가.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2. 나.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가. 직책 : 정책기획관
      • 나. 성명 : 김미라
      • 다. 이메일 : mcstweb@mcst.go.kr
      • 라. 연락처 : 044-203-2203
    2.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가. 부서명 : 미디어정책과
      • 나. 담당자 : 노희진
      • 다. 연락처 : 044-203-3220
  2. ② 정보주체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담당자: 나형주
    • 연락처: (전화)044-203-3215, (전자우편)nhj0701@korea.kr, (팩스번호) 044-203-3493
  2.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포털 → QUICK | 개인 → 열람 등 요구신청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바로조회: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41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나. 누리집 : privacy.kisa.or.kr
      3.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4. 라.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2. 나. 누리집 : www.kopico.go.kr
      3. 다.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4. 라.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1301(www.spo.go.kr)
    4.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cyberbureau.police.go.kr)
  2.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제12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대표 누리집 개인정보 진단솔루션 도입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9. 26.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 2013. 11. 18. 이전 내용 [보기]
  2. 2. 2014. 01. 01. 이전 내용 [보기]
  3. 3. 2015. 11. 25. 이전 내용 [보기]
  4. 4. 2016. 08. 15. 이전 내용 [보기]
  5. 5. 2017. 04. 01. 이전 내용 [보기]
  6. 6. 2018. 03. 30. 이전 내용 [보기]
  7. 7. 2018. 06. 14. 이전 내용 [보기]
  8. 8. 2018. 06. 18. 이전 내용 [보기]
  9. 9. 2020. 01. 30. 이전 내용 [보기]
  10. 10. 2021. 06. 21. 이전 내용 [보기]
  11. 11. 2021. 06. 28. 이전 내용 [보기]
  12. 12. 2023. 09. 26. 이전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