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목차로 이동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등록 및 신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2. ②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 명칭 URL 개인정보 처리 목적
    1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pds.mcst.go.kr 정기간행물 법정 등록 및 신고사항,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 조회, 등록번호(제호) 부여
    2 정기간행물 인쇄인 명단 pds.mcst.go.kr 정기간행물 법정 등록 및 신고사항

제2조(개인정보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목차로 이동

  1. ① 장기검형을 등록관리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근거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 및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 및 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기간행물 법정 등록 및 신고사항,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 조회, 등록면허세(지방세) 부여 발행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정기간행물 인쇄인 명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 및 신고) 정기간행물 법정 등록 및 신고사항 처리 인쇄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준영구

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로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2. ②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근거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1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 및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 및 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기간행물 법정 등록 및 신고사항,(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 조회, 등록 면허세(지방세) 부여 등)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준영구
    2 정기간행물 인쇄인 명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 및 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기간행물 법정 등록 및 신고 사항 관리 성명, 전화번호 준영구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2. ②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기간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미디어정책과 (주)아이티뱅크 2025. 1. 1. ~ 12. 31.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운영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 시 정보검색에 의해 서버로 재 전송됩니다.
  3.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의 설정을 통하여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 설정 → 새 시크릿 창 (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 설정 → 새 InPrivate 창 (단축키: Ctrl+Shift+N)
    2. 나. 모바일 기기 브라우저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안드로이드: 모바일 브라우저 우측 상단 ‘⋮’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iOS: 모바일 설정 > 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하단 ‘☰ 아이콘’ → 비밀 모드 열기
    3. ※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쿠키 등 자동수집 장치를 이용하여 행태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
    3.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보존체계로부터 동일인을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③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파기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영향평가 수행요약서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발행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편집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023년 바로가기
    정기간행물 인쇄인 명단 인쇄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신설업의 전화번호

제11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를"라 함)할 수 있습니다.
    ※ 단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로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구축한 사이트 접속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를 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절차]
  8.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결과 통지사항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⑧ 개인정보 권리 행사 청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명 이메일 팩스번호(모사전송)
    지능정보화담당관 mcstweb@mcst.go.kr 044-203-3457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은 소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 및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이정은 044-203-2225* mcstweb@mcst.go.kr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미디어정책과 최태하 044-203-3215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2. ② 정보주체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kopic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미디어정책과 오정현 044-203-3222 044-203-3493 oh0203@korea.kr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절차: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열람 등 요구 바로가기(실명인증 필요)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09. 25.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